가처분 신청방법 및 각종 양식안내

가처분 신청방법 및 각종 양식안내

■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 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고,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   ■ 가처분 신청방법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 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액수 :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양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 ○ ○ (전화번호            )   서울시 ○○구 ○○동 ○○번지   채무자  ○ ○ ○   서울시 ○○구 ○○동 ○○번지 목적물의 가액   금 ○○○원   신청 취지   채무자는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200○년 ○월 ○일 금 1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계약금으로 계약당일 1,000만원, 중도금 5,000만원은 200○년 ○월 ○일, 잔대금은 200○년 ○월 ○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바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잔금 지급기일에 채무자를 찾아가서 잔금 4,000만원을 제공하고 이전등기를 요구하였던바, 채무자는 위 토지 부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발표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잔대금을 200○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가격상승을 노리고 타에 전매할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이 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 영수증 사본 2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200○.      . 위 채권자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전면 부동산가압류와 같습니다.  【물건 목록】 부동산  목록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대 300 평방미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양식】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 ○ (전화번호            )   서울 ○○구 ○○동 ○○번지   채무자  ○ ○ ○   서울 ○○구 ○○동 ○○번지  목적물의 가액   금 ○○○원  신청의 취지   1. 채무자의 별지 목록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집행관은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4.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 ○. ○. 임대      보증금 50,000,000만원 월 임료 금 1,000,000원에 임차기간을 200○. ○. ○. 부터 1년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 한 후에도 이를 명도하지 않고 월 임료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점유명의를 타에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본안소송을 서두르고 있으나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동안 점유보전의 방법상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1통   2.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1통   3.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4. 내용증명우편                    1통   200○.    .    . 위 채권자  ○ ○ ○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수입인지 2,5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2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촉탁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액수 :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 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 납부할 장소 : 부동산 소재지 시·구·군청 【별지 목록】 목        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상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1층 101호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88.43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400 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400분의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