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과 이행 강제금 표

 

위반 건축물과 이행 강제금 표

 

                           [건축법(建築法)]

 

위 반 건 축 물	해당 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4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법 제18조
3. 유지 ·  관리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26조	시가표준액      법 제32조의  위반한 경우      위반한 조경의 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7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8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 축물	법 제4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방화지구안에서의   건축에 관한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법 제4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및 용도지구안의    건축물의건축금지 및 제한    위반한 건축물	법 제45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5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3.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      감리에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위반한건축물	법 제55조등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5.  기타 이 법 또는 이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15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     건축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100분의 3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