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신축! 알아봅니다 1. 주택의 신축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와 농업인이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 카테고리 없음 2017.08.10
계약서 내용을 수정이나 삭제할 경우 계약서 내용을 수정이나 삭제할 경우 이렇게 하세요 계약서의 작성중에 물론 오자, 탈자 또는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자구의 삭제·추가·정정등을 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인을 날인.. 지식 2017.08.09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 ​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상 필요한 지역을 관련법령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지식 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