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작성요령과 각서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각서작성요령과 각서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1. 각서작성요령과 각서작성시 유의할 사항은?

    ① 각서의 작성은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당사자의 서명을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

    ② 각서 당사자가 2인이 서명․날인하고 2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각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④ 각서 내용이 권리변경에 관한 것이거나 증서로서의 성질이 있을 때에는 그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부동산에서 사용하도록 “각서”의 서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서식은 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서” ② 아파트 분양권 중개 시 사용할 수 있는 “각서” ③ 담보책임각서 등이 있는데 각서의 작성은 중개업자가 중개한 물건에 따라 후일을 생각하여(판단하여) “각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성실한 중개(후일을 생각하는 중개)라고 할 수 있으며 담보책임각서 거래당사자 이외에 당사자의 가족(부인)과 같이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것도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

 

2. 각서의 법률적 효력은?

   각서는 법률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한 사실기록에 지나지 않을 때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① 각서는 문서로서 훌륭한 증거력을 갖고 있다.

   ② 각서는 중요한 계약이 된다.

   ③ 각서는 훗날에 훌륭한 증거물이 되어 법률적으로 큰 효과를 가진다.

   ④ 각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해 두면 훗날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건해결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예제 1.. 차용금 반환에 대한 각서

< 각서인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제 목 : 차용금 반환에 대한 각서          상기인은 채권자에게서 200   년    월     일  금       만원을 차용하고 200  년    월    일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할 것을 각서하며 만약 200  년    월    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저의 재산에 대한(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감수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0   년     월     일    각서인                   (인)    귀하

 

예제 2....이행각서

1. 각서인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부동산(물건)의 표시     소 재 지 :     물 건 명 :    3. 각서내용     상기본인은 위 표시의 부동산(          )을 200   년    월    일 매매(권리양도)를 하였으므로 매수인이 권리이전에 따른 제반서류 등을 요구할 시는 후일에도 제출(제시)해 줄 것을 각서하오며, 또한 매수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지장을 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질 것이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본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위 각서인                   (인)                                                  귀하

예제 3......포기각서

1. 각서인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부동산(물건)의 표시     소 재 지 :     물 건 명 :     기    타 :    3. 포기각서내용     상기본인은 위 표시의 부동산(          )을      년    월    일 매매양도(권리양도)를 하였으므로(이의 시설 등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권리를 포기하며 매수자의 권리행사(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줄 경우(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질것이며,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 포기각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하여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위 포기각서인               (인)    귀하

 

예제 4......담보책임연대각서(임대차의 경우)

1. 임대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     물 건 명 :     임대금액 :     소 유 자 :    2. 연대각서내용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이후(등기부등본 확인 후 포함) 어떤 하자 발생시에는 가족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압류 등이 발생할 경우 고의적인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각서하오며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연대각서(담보책임)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각서인    주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귀하

예제 5...담보책임연대각서(매매의 경우)

 

1. 매매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     물 건 명 :     매매금액 :     소 유 자 :    2. 연대각서내용     상기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이후(등기부등본 확인 후 포함) 어떤 하자 발생시에는 가족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압류 등이 발생할 경우 고의적인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각서하오며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연대각서(담보책임)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각서인    주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귀하

 

예제 6... 연대보증서(임대차의 경우)

대상물건의 표시     소 재 지 :     물 건 명 :     소 유 자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물건을 200  년   월    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 이후에 부동산이 어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재산권 권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가족이 연대하여 채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으며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이 연대하여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추가로 인감증명.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할 경우 이의 제기치 않고 인감증명 등의 제출과 날인을 해주기로 하며 본 연대보증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귀하

 

예제 7...연대보증서(매매의 경우)

대상물건의 표시     소 재 지 :     물 건 명 :     소 유 자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물건을 200  년   월    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 이후에 부동산이 어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재산권 권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가족이 연대하여 채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으며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이 연대하여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추가로 인감증명․도장 날인 등이 필요할 경우 이의 제기치 않고 인감증명 등의 제출과 날인을 해주기로하며 본 연대보증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귀하

예제 8...이행각서(점포 권리양도의 경우)

1. 각서인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부동산(물건)의 표시     소 재 지 :     물 건 명 :    3. 각서내용     상기본인은 위 표시의 부동산(          )을 200   년    월    일 매매(권리양도)를 하였으므로 매수인이 권리이전에 따른 제반서류 등을 요구할 시는 후일에도 제출(제시)해줄 것을 각서하며, 또한 매수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지장을 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질 것이며,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본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위 각서인                   (인)      귀하

예제 9...담보책임각서(계약이후 불안할 경우)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     물    건 :     매매금액 :    2. 연대각서내용     상기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이후(등기부등본 확인 후 포함) 어떤 하자 발생시에는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압류 등이 발생할 경우 고의적인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각서하며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연대각서(담보책임)를 작성하여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각서인    주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귀하

예제 10...지 불 각 서

각서인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지불각서금액 : 금                                원정       상기 금액을 200   년    월    일까지 지불해 줄 것을 각서 합니다.       지불각서의 금액은      년    월    일 차용한 금액으로서        년        월    일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반환일을 몇 차례 뒤로 미루면서 반환해 주지 못하였으나 본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일을 미루지 않고 지불해 줄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본 지불각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하여 드립니다. 만약 위 기일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본 각서작성 시부터 계획적으로 반환해 주지 않을 계획으로 하나의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각서 합니다.      200     년      월      일    각 서 인                       (인)                                                귀 하

 

예제 11...포 기 각 서 (권리양도시)

1. 각서인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 부동산(물건)의 표시     소 재 지 :     물 건 명 :     기    타 :    3. 포기각서내용     상기본인은 위 표시의 부동산(          )을      년    월    일 매매양도(권리양도)를 하였으므로(이의 시설 등의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권리를 포기하며 매수자의 권리행사(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줄 경우(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질 것이며,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 포기각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하여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위 포기각서인               (인)    귀하

예제 12...점포권리 포기각서 

 

1. 부동산(점포)의 표시    1) 소   재   지 :    2) 물   건   명 :    3) 매   도   자 :    4) 매매(양도)금액 : 금                   원정(￦                    )    5) 계   약   일 : 200   년     월     일    2. 상기 부동산표시 점포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매매(양도)하였으므로 이의 점포에 있는 제반시설, 집기류 등도 함께 매도(양도)한 것이므로(양도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점포 운영에 관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본 포기각서를 작성, 기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위 각서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귀하

예제 13...이행각서(분양권)

1. 주택(APT)분양권의 표시     소  재  지  :     아 파 트 명 :                                      (           평형)     현재의 상태 :    2. 상기 표시의 주택(APT) 분양권을      년     월     일 매매(권리양도)하였으므로 권리를 이전해 주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이며, 또한 서류 일부가 잘못되었거나 동장(날인)할 곳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이행해주어 매수인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권리행사에 지장을 줄 경우 손해배상 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또한 매매하였으므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200   년     월     일      각서인 인적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귀하

예제 14...포기각서(분양권)

 

1. 주택(APT)분양권의 표시     소  재  지  :     아 파 트 명 :                                 (       평형)     현재의 상태 :    2. 상기 표시의 주택(APT) 분양권을      년     월     일 매매(권리양도)하였으므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매수인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명의를 이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명의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각종서류를 제출해줄 것이며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준 후에도 건설사 또는 조합(용역사무실)에서 도장날인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즉시 이행해주어 매수인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권리행사에 지장을 주어 손해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것이며 매매하였으므로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위해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하여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위 포기각서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귀하

예제 15...연대책임각서(아파트 분양권 매매)

 

1. 부동산의 표시    1) 소   재   지 :    2) 물   건   명 :    3) 매   도   자 :    4) 매매(양도)금액 : 금                   원정(￦                    )    5) 계   약   일 : 200   년     월     일    2. 상기 부동산(APT분양권)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의 부동산의 매매는 가족이 합의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이후 어떤 하자 발생시에는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는 인감도장날인이 필요시에는 날인해 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매수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각서 합니다. 이의 모든 사항을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본 연대책임각서를 기명날인 합니다.    200   년     월     일    연대 각서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연대 각서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귀하

 

예제 16...각서(소유권 이전이 즉시 안 되는 물건의 경우)

1. 부동산의 표시    1) 소   재   지 :    2) 물   건   명 :    3) 소   유   자 :         주민등록번호 :     4) 매 매    금 액 : 금                 원정(￦                    )    2. 상기 부동산을 200  년   월   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명의이전을 직접 할 수가 없는 물건이므로 일정기간 지난 후에 명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그 시기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각서하며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연대 책임으로 부인      와 같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각  서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공동 각서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귀하

 

예제 17...연대 보증서(권리를 매도한 경우)

1. 부동산의 표시    1) 소   재   지 :    2) 물   건   명 :    3) 소   유   자 :         주민등록번호 :     4) 매 도    금 액 : 금                 원정(￦                    )    2. 상기 권리 물건을 200  년   월   일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의 권리를 취득하는데(재산권 행사하는데) 차후에 서류가 필요한 경우와 매수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권리로 할 경우에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부인       와 연대하여 보증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기명날인 합니다.        200   년     월     일    매  도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연대 보증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