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 ​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상 필요한 지역을 관련법령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지식 2017.07.20
인감증명서,위임장 주민등록등본,초본 유효기간은 언제쯤 일까 인감증명서,위임장 주민등록등본,초본 유효기간은 언제쯤 일까 인감증명서유효기간, 위임장, 주민등록 등, 초본 유효기간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는 문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등기할때는 부동산 등기규칙 제55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인감증.. 지식 2017.07.12
세대분리, 무허가건물, 용도변경으로 양도세 절세 세대분리, 무허가건물, 용도변경으로 양도세 절세 매도를 하고 난 후 세무전문가에게 계산의뢰를 하면 본인이 생각한 양도세와 차이가 커서 낭패를 보는 사례를 많이 접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보유기간을 잘못 계산하였거나 비용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동거가족의 소유.. 지식 2017.06.13
토지수용-토지보상가격 토지수용-토지보상가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손실보상금의 결정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의 감정.. 지식 2016.11.23
귀농주택건축 귀농주택건축 *건축과 인연 맺기 1) 상담 : 건축규모, 건축형태, 시공방법 등 2) 가견적 제시 : 건축공사 총금액 (자재비용 + 외주비용 + 인건비) 3) 현장 방문 : 가견적내용 확인 및 확정 4) 기초공사 : 개량형 온통기초 (철근 콘크리트) 5) 골조공사 : 2등급 구조재 및 원목기둥 6) 외주공사 : 시.. 지식 2016.11.16
상가임대차 임대료 인상률 계산법 상가임대차 임대료 인상률 계산법 벌써 5월도 마지막주말이네요 이놈의 시간은 어찌나 빨리가는지~~~~~~~ 날이 갈수록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5월의 초여름 날씨에 우리 회원님들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해뜨는 공인중개사 역시 작은체구에 땀흘려가며 열심히 현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지식 2016.08.19
전세 월세 전환율 계산법 전세 월세 전환율 계산법 요즘처럼 전세가 귀해지고 월세가 흔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전세를 재계약 하면서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또는 "집주인이 월세로 30을 더 달라고 .. 지식 2016.08.05
'보일러 수리·도배' 집주인-세입자 누가 부담? '보일러 수리·도배' 집주인-세입자 누가 부담?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시설 수선비용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공인중개업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을 줄일 수 있.. 지식 2016.07.25
부동산시장의 라이프 사이클 부동산시장의 라이프 사이클 부동산시장도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있다. 생명체에만 나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나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땅은 짧게는 40~50년 단위로, 길게는 80~100년 단위로 순환곡선을 그린다. 개발시기마다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이 도래하며 커다란 변화가 일.. 지식 2016.07.25
법으로 보호되는 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되는 상가 권리금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 시에는 보증금, 월세 외에도 권리금이 있다. 상가 권리금은 임대인 또는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시설비 및 집기 비품대 등을 포함한, 소위 말하는 영업권에 대한 댓가다. 장사가 잘되는 상가는 권리금이 상상외로 높은 반면 장.. 지식 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