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너

등고선지도 보는법 등고선이란등고선은 높낮이가 있는 지표상에서 같은 높이인 곳을 연결한 선이라고 정의한다. 이 등고선은 지형의 기복과 고저를 알 수 있도록 평면에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등고선의 작성원리를 보여 주는 ..

◐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위락시설 시설면적100㎡당1대(시설면적/100㎡) -서울시조례:67㎡,광주시:67㎡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영업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

농가주택(농업인주택)의 신축 [1] 농업인 주택의 의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농가주택이란 말은 그냥 농촌에 잇는 허름한 주택이란 뜻이고 특별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대개 대도시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의 농촌, 산촌, 어촌 등의 시골에 지어진 그런 소규모의 주민주택을 말합니..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주택신축가능여부 일반 주택일경우 농림지역 내 농업 보호구역이면 가능하지만 농업 진흥지역이면 불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일경우 다른 준농림 토지가 없을 경우 농업인에 한해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1.농가주택과 농업인주택의 차이점 농가주택은 특..

상가매매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확인해야 상가를 매도하면서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보았 습니다.상가를 매도하면서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

수용된 부동산 보상 부동산을 보유 중,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의 부동산을 국가가 특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수용·사용하거나 강제로 공공사업의 부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헌법 제23조 공공이 필요한 재산권 수용·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묵시적 갱신』 주택이나 상가에 임차한 임차인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기가 되면 향후 거취에 대하여 한번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상태 그대로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있어도 될지? 또는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싶은데 ..

1. 주택의 신축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와 농업인이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

계약서 내용을 수정이나 삭제할 경우 이렇게 하세요 계약서의 작성중에 물론 오자, 탈자 또는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자구의 삭제·추가·정정등을 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인을 날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 ​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상 필요한 지역을 관련법령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