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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전환율 계산법 요즘처럼 전세가 귀해지고 월세가 흔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전세를 재계약 하면서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흔히 들을 수 있는 질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또는 "집주인이 월세로 30을 더 달라고 ..

'보일러 수리·도배' 집주인-세입자 누가 부담?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시설 수선비용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공인중개업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을 줄일 수 있..

부동산시장의 라이프 사이클 부동산시장도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있다. 생명체에만 나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나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땅은 짧게는 40~50년 단위로, 길게는 80~100년 단위로 순환곡선을 그린다. 개발시기마다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이 도래하며 커다란 변화가 일..

법으로 보호되는 상가 권리금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 시에는 보증금, 월세 외에도 권리금이 있다. 상가 권리금은 임대인 또는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시설비 및 집기 비품대 등을 포함한, 소위 말하는 영업권에 대한 댓가다. 장사가 잘되는 상가는 권리금이 상상외로 높은 반면 장..

부동산 매도인 담보책임(물건의 하자)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중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누수에 관한 분쟁이다. 매매 후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먼저 매도인의 물건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서 ..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토지는 갑 소유, 건물은 을 소유인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시에 갑과 을은 1가구 1주택자 들입니다. 이번에 이 단독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양도세를 서로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요? 제시한 자료로는 동일..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매매계약 방법 매도자와의 거래상황에 두가지 방법 한가지는 토지별도, 건물 별도로 작성방법과 토지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라도 일괄 계약서로서도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건물주 000, 토지주 000 으로 기재를 하고, 금액은 총액에서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가..

소액임차인도 명도확인서가 필요한지 여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낙찰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낙찰인으로부터 받은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임차목적물의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있으므로 임차권자의 의무이행전..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에 따른 부동산중개업 세무 특강 2013. 11. 6 강사 : 세무사 최 철 원 CONTENTS Ⅰ.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의무화 Ⅱ. 중개업 부가가치세 Ⅲ. 중개업 사업소득세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배경 】 ○ ’13. 10.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 임대차관계를 계속하여 주장할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 2년 전세계약으로 살고있던 오피스텔이 1년 살고 매매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새임대인은 기존내용 그대로 계약서를 가지고와서 새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