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위락시설 시설면적100㎡당1대(시설면적/100㎡) -서울시조례:67㎡,광주시:67㎡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영업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 부동산 2017.10.18
농가주택(농업인주택)의 신축 농가주택(농업인주택)의 신축 [1] 농업인 주택의 의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농가주택이란 말은 그냥 농촌에 잇는 허름한 주택이란 뜻이고 특별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대개 대도시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의 농촌, 산촌, 어촌 등의 시골에 지어진 그런 소규모의 주민주택을 말합니.. 부동산 2017.10.09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주택신축가능여부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주택신축가능여부 일반 주택일경우 농림지역 내 농업 보호구역이면 가능하지만 농업 진흥지역이면 불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일경우 다른 준농림 토지가 없을 경우 농업인에 한해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1.농가주택과 농업인주택의 차이점 농가주택은 특.. 부동산 2017.10.09
상가매매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확인해야 상가매매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확인해야 상가를 매도하면서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아보았 습니다.상가를 매도하면서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 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 부동산 2017.09.26
[스크랩] 포괄적양도양수계약건 포괄양도양수란 1. 환급부가세 사후관리기간은 10년임. 2. 사후관리 적용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개시일(환급일자와는 무관) 3. 포괄승계의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편의상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내용을 기재하여 쌍방 인감증명 첨부하여 매도인은 폐업신고시, 매수인은 양도신고시.. 부동산 2017.07.19
무허가건물 매매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무허가건물 매매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무허가건물 매매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을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무허가건물에 대한 의미를 부동산용어사전을 빌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無許可建物] 이.. 부동산 2017.06.13
주택거래에서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면세 주택거래에서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면세 주택을 취득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하던 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대해서는 농특세를 감면한다. 취득의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 매매,분양,증여,상속,교환,판결,경매등 여러가지 방법을 취득해도 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규모 이.. 부동산 2016.09.10
부동산거래 검인신청과 실거래신고 방법 부동산거래 검인신청과 실거래신고 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부동산이 신고·검인대상 중 무엇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몇 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공유물분할·분양권은 검인대상이고 나머지 모든 매매계약은 실거래.. 부동산 2016.08.24
부동산 매도인 담보책임(물건의 하자) 부동산 매도인 담보책임(물건의 하자)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중 가장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누수에 관한 분쟁이다. 매매 후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먼저 매도인의 물건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서 .. 부동산 2016.07.07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토지는 갑 소유, 건물은 을 소유인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시에 갑과 을은 1가구 1주택자 들입니다. 이번에 이 단독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양도세를 서로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요? 제시한 자료로는 동일.. 부동산 2016.06.26